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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때론지조있는사냥개

때론지조있는사냥개

음주 2회 후 10년 지난 후, 가중처벌 적용 안되죠? 자동차보험에도 제공이유 없고요? 후보자 자격요건에도 10년 지난건 적용 안되는 거구요?

상황 10년 전 음주정지 처분 2회 누적.
1. 10년이 지났으므로, 범죄기록에 삭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법인 규약에 후보자 자격요건으로 음주운전 기록 2회 이상 제외 명시일 때, /(질문) 10년 전 기록은 경찰이나 판사가 보는 경우 외에는 불법이니, 제외요건에 해당 안되는거죠?

2. 음주운전 가중처벌에서 이후 적발되는 음주운전에
10년 전 전과는 가중처벌 대상이 아닌거죠?

3. 운전자 보험 가입 시, 음주전력을 묻는 질문에 10년 전 음주운전은 밝히지 않아도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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