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판결 문의 드립니다. 위험운전치상이 제외되면 결격기간이 줄어드나요?

Question

0.104 취소 나왔고 경마한 사고 났습니다.

판결은

위험운전치상 ㅡ 혐의없음(중거불충분)

음주운전 ㅡ 구약식

나왔는데 위험운전치상이 혐의없음으로 빠지면 결격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 수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형사 처벌의 경우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이며, 행정 처분으로 취소 결격기간은 별개의 행정 기준에 의하여 부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 불충분으로 위험운전치상이 있는 점에서 결격기간이 줄어 들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음주의 경우 0.08%이상 결격기간 1년에서 ~2년 그리고 대인사고의 경우에는 2년이상 2회이상일 경우에는 최고 3년의 면허취소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위험운전치상부분이 제외되었다면 1년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