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누범기간이 10년으로 들었는데

Question

음주 운전 누범 기간이 10년이라고 들었는데

2010년에 1번 2015년에 1번 그라고 2021년에 한번 이렇게 걸렸다면 벌금이나 처벌에 미치는 영향은 2범으로 처벌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현재 사건 접수되는 경우 음주 재범 중 10년내에는 2회이나 그 이전 전과에 대해서도 수사기록으로 인지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2범인 걸 고려해서 재판이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