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슬림한코스모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퇴직금 에 대해서 궁금해서여러변호사님 외회원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안녕 하세요 변호사님,법무사님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 상식이 없어서 몇자 적어봅니다 저는 회사를 13년차근무하다 휴직중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하도 갑질하고 업무가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가 심해서 어쩔수없이몸이 안좋아서휴직은 했는데 퇴직금을 지금해달라고 했는데 회사측에서는 (답변는 3.3%세액은 회사에서 부담지불해서 13년치 제하고 나머지는 퇴직금지급해준다고 합니다 )본인는 회사에 직원으로 입사을 했는데 어떻게 개인소득자(일명 프리랜서)로 둔갑하고 3.3%는 본인이 내달라고 한적도 없고 근로계약서도 작성도 안해주고 임의 적으로 종합소득신고때 현재까지신고하고 있습니다.문의:3.3%(13년치) 금액을 제하고나머지(퇴직금)을 지급을 해준다고 하는데 타당한가요? 아니면 인정을 해야하나요?(답변) (예)본인급여가 월 219만원(매달25일 회사이름으로 통장으로입금) 일 경우 퇴직급액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요?)(답변):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변호사님,법무사님 좋은답변 부탁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과실 수나무 철거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아하 고수님들 보세요사건 발생은 집이 두 채, 두 번지 땅으로 경계선 위주로 공동으로 과실 수나무 10년 이상 앞마당에서 정성 들여 관리했으나 한쪽이 매매로 분리가 대서새로 이사 온 땅 주인이 총량을 해서 확인해보니 남의 땅에서 10년 이상 과실수나 무가 관리되어있네요이렇때 묘목을철거을해야되나 이전해야 하나 아니면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고수님 의견 부탁드립니다.현재 새로온 땅 집주인이 철거및이전을 우리보고 하라 하고 땅 주인이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라 하네요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하 고수님들 좋은 방도 있는지요
- 형사법률Q. 주거침입및비가림 비닐하우스 불법 철거죄존경하는 변호사,법무사,고수님제가 너무 억울하고 불통이 떠지고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힘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적어서 내려고 합니다내용을 보시고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아니면 나라에서 무료변호사 선임제도 있다던데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사건 발단은피고인은 2025.06.14. 오후 1시에 이사하는 조건으로 구두상 으로 합의해서 (내용은 비 가림 창고 판넬하고(집입구,과일나무10년생 철거해야 진입로로 사용), 비가림 창고하우스 철거조건으로 구두상으로 (현 집주인 대리)경매컨설딩 대리직원에 통보 서로의논하고 서로합의하고 피고인 토지밭에 실어다 주는조건으로 하고 피고인은안심하고 이사을 했고 며칠 있다 갑자기 전화해서 음식물을 버리고 같다고 심한요설해서 시간이 없어서 주말에 치워준다고 답변했습니다. 6.21일 현장에 가서 보니 비가림창고 판넬이 철거 되어 밭에 있는것 확인하고 다시 현장에 와보니 비가림 하우스가 철거가 안 되어서 시간이 없어서 못했나 해서 피고인이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것 같아 음식물 쓰레기 회수해서 버리고 나서 피고인이 비 가림 하우스를 철거해서 자재는 하우스 있는 자리에 두고 피곤해서 집으로 왔는데 그다음 날(2025.6.22. 오전) 전화가 와서 통화했는데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주거침입 및 철거했다면서 고소한 상태라 통보그리고 경찰 진술도 받았는데 제 말은 인정도 안 하고 증거,자료도 없다 하니 고소인 측만 답변해서 진술서 있는 데로 인정할 수 받게 없게끔 유도하네요.나중에 경매컨설팅대리 직원(핸드폰 고장교환 교체) 전화번호를 몰라서 나중에 전화번호를 찾아서 담당 경찰서 조사관 한데 통보했는데 조사가 끝났다고 인정 하지 않네요얼마있다가 법원으로 부터 불송치 통보사건번호: 검찰사건번호 2025 형제10914호이사건으로 이의신청이나, 항소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내용은 어떻게 작성해야 되나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 형사법률Q. 개인 사유지에 불법 폐기물 투기 방치죄존경하는 변호사님,법무사님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는데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고소내용: 사유지 주거 침입 및 무단 폐기물 판넬 투기2025년 6월21일 저의 사유지 토지밭에 가보니 불법 폐기물 자재판넬이 저의 밭에 싸여 있어서 누군가불법으로 무단 투기 했나 해서 확인해보니 현재 새로 이사 온 집 주인 (주소는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빙곡길 13-10), 경매 컨설팅 대리 모두 불법으로 저의 밭에통보 없이 불법 폐기물건축 자재판넬 투기해서 고소합니다자료는 촬영한 현장 사진, (전) 집 철거 전 사진 이후 사진 주변변호사님 고소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어디로 접수해야도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