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사기 미수관련 초범 협의인정 처벌수위안녕하세요 제가 아는지인가 도모하여 보험사기를 하려다가 미수 상황에 그친 상황입니다자세히말씀 드리면 서로합의하에 대인대물접수한상태에서 너무 찜찜하기도 하고 범법행위를 한다는것에 너무 양심에 가책을느껴 서로 둘다 한시간후에 서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보험접수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 한테 전화해서 서로개인합의하예 보험접수 취소했다고 말하니깐 담당자가 보험조사팀으로이관 됐다고 하시고 조사팀 팀장전화가르쳐줬고 그번호로 전화하니깐 다음날 만나자고 하는겁니다 그렇게 해서 약속잡고 다음날아침에 모르는번호로 전화가와서 받으니깐 경찰 형사기동대에서전화와서 몇시까지 출두하라고 해서 조사실에서보험사기의심된다 하면서 사고경위를 묻더라고요어자피 협의인정다하고 성실히 조사받고있는데 한순간에실수로 반성많이 하고있다고 얘기하고그와중에 보험사에서 보험의심된다고 저희한테 통보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일절그런거없다통보받은적도 없고 전화받은적도 없다 저희가먼저 보험취소한거고 그리고 여기서와서 무슨거짓말을하겠냐 거짓없이 다진술했습니다 근데 또 형사가 제최근5년동안보험이력보시면서총4건이 있다고 하면서 다른거는 얘기안하고최근2~3개월전에 사고하나가지고 물고 늘어지는겁니다 보험사기아냐냐 이런식으로 추궁하는겁니다 저는 이번이 처음이고 그사고는단순사고다 그리고 그사고에 대해서 따로 보험사에서 따로연락받은것도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조사서 꾸미는데 앞에꺼는 인정다했고 조사서도꾸렸는데 최근 2~3개월전에 난것도 조사서를 꾸리는겁니다 이거는 그냥 형식상 올리는거다 의심되서그래서 제가 그자리에서 이거는 죽어도아니다 소명하면서 꾸몄는데 일단은 조사서 지장박고 다싸인했는데 일단은 검찰이 판단할거다 그러고 나서 등기로온다고하는데 솔직히 범죄행위대해서 많은반성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것이 제가 초범이고미수에 그쳤는데 혹시나 해서 최는2~3개월 전에 사고 난걸루 걸고 넘어질지 너무 걱정됩니다그리고 처벌수위는 어느정도 될까요?참고로 협의인정한거 말고는 다른건에대해서는 전화받은적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