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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환상적인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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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형사
법률
26.05.30
Q.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문자적이어야할까?
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법을 적용할 때 상황과 배경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법이기에 무조건 적용되어야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