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참교육
- 형사법률Q. 법정에서 실형 선고 받고 구속되는 피고인들에 대해 궁금합니다형사재판 구경하러 가는거 일반인도 그냥 가서 볼 수 있다고 해서 궁금합니다선고날 실형선고 받으면 바로 직원들이 구속 시킨다는데 사건이랑 상관 없는 일반인도 형사재판날 구경 가서 법정 구속되는거 볼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1심에서 실형 떨어져서 법정 구속되면 구치소로 가는건가요? 아니면 교도소로 가는건가요?보통 피고인 구속되면 피고인들이나 그 사람의 가족들 울고 난리나나요?
- 재산범죄법률Q. 사기로 고소했는데 피해자가 여러명인지 알 방법 있나요?피해자가 저 말고 또 있는지 알 방법이 있나요?현재 피의자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단계입니다피해 금액이 8000천 만원을 넘어가는 큰 사건입니다
- 재산범죄법률Q. 이 정도 사기 범죄면 집행유예 가능성 거의 없나요?이 정도 사건이면 변호사 아무리 잘써도 피해자와 합의 못하면 실형인가요?-총 8100여 만원 사기-한 사람에게 범행-100회가 넘는 사기 횟수로 돈을 편취함-1인 다역으로 문자로 자작극까지 해가며 사기를 침-범행 기간은 8개월 가량 지속되었음-물건을 값싸게 파는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왔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환불을 요구하자 자살 협박 후 잠수-처음부터 애초에 팔 물건은 없었음-----------------------초범일 경우 이 정도 사기 사건이면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요? 실형감인가요?피해자가 합의금으로 1억 요구해서 합의는 못했고 6000만원 공탁하면요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엄벌 탄원서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