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환영받는천혜향
- 민사법률Q. 옥상 태양광발전소공사의 계약불이행부모님께서 건물 옥상에 30k태양광발전소를업체와 계약하여 2019년 진행 하였습니다.그때의 업체가 공사진행중 은행대출금만 받아가고 부도를 내어(1차사기)3년만인 2021년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하여 공사 마무리를 하였고,계약상황은 업로드된 계약서와 같습니다.공사를 마치고 한전수급계약은 다음해 완료가 되었지만.에너지공단설비등록 및 대형 발전사와의 장기계약은 지금까지 미루다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에너지공단설비등록시 저희 부모님께서월 받을수 있는 금액은 월 15~20만원 정도 였지만지금까지 받지 못하였습니다.업체에서 진행 중 이다 라고 계속 해서 믿고 있었는데,수년 미루다 보니 제품 인증이 만료되어아마 에너지공단설비등록은 하지못할듯 합니다.업체를 고소하려 합니다.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이쪽 방면 으로 잘 아시는 변호사님 계시면고용도 하고 싶습니다.지역은 경기도 양평 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이하 사업장 기준에 대해서 궁금 합니다.안녕하세요 요식업을 하는 사장 입니다.현재 4대보험 직원2(1명은 어머니)구요주말 알바 둘이 있고와이프가 나와서 일을 도와줍니다.요번 노동절2.5배 인상건에 갑자기 주말 알바가5인이상 사업장이 아니냐는 말에 궁금증이 생겼는데요와이프도 근로자로 포함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