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긍정적인살모사
- 무역경제Q. 수출승인의 면제 대상중 외국환거래 없이 수입하는 물품이 뭔가요?수출승인의 면제 대상에서 산업통상자원부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물품 중 외국환거래 없이 수입하는 물품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에 맞는 사례가 있을까요? 더불어 과세가격 500만원 초과시, 세관장은 수입승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 무역경제Q. 공정무역 vs 보호무역 각각의 특징을 모르겠어요.공정무역인 것을 판가름 하려면 1.규범지향성, 2.결과지향성, 3.상호주의 이 세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보호무역은 규범지향, 결과지향이지만 상호주의는 아닌건가요? 헷갈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