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나고혹적인설탕
확실히 아는 것만 최대한 정성껏 답변합니다. 대충하거나 챗지피티 돌리는 짓 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상태로 신고' 라는데 이게 뭔가요?hug 청년전세대출로 6월부터 전셋집에 살고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다시 보니 문자로--------------------------------------(개인정보 생략)해당 계약은 임대인이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가입대상 금액이 0원 이하'의 사유로 임대보증금 보증이 미가입 상태로 신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임차인께서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제3항'의 요건 중 하나인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별지 제25호 서식]' 작성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증미가입 정보와 관련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임대사업자)에게 문의하시거나 임대차계약 신고 담당부서(번호삭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왔었더군요. 6월에 계약 이행될 때 카카오톡으로 hug에서 온 내용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을 했는데 오늘 부적격 문자가 오면서 위 문자를 확인했습니다.부적격 사유는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으로 지원제외대상' 이라는데 보증료지원 조건(나이, 소득, 무주택자, 전세금 등)을 보았을 때는 지원 조건에 부합했었습니다.계약이행 당일 hug에게 받은 카톡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HUG]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발급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개인정보삭제)우리 공사는 주거복지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앞으로도 고객님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전세보증료 40만원 지원 안내: https://m.blog.naver.com/mltmkr/223430705206신청하기→PC로 안심전세포털 사이트 접속 후 사이트 내 공고/정책홍보 > 국토부 보증료지원사업 신청※ (중요)보증이행청구 관련 유의사항 안내 : https://www.khug.or.kr/hug/web/ge/er/geer000102.jsp※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도,통지 안내 : 가입과 동시에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양도통지가 임대인에게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으로 발송됩니다.(채권양도승낙의 경우 통지 절차 없음)※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권리조사 및 채권양도통지 발송을 위하여 HUG 업무대행기관인 '리파인'이 변경된 임대인의 정보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전입신고일 및 점유일과 같은 날 또는 그 이전에 소유자가 변경되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새로운 소유자와 신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항력을 갖춰야 합니다. (신규 전세계약은 “본 전세계약은 전 소유자 OOO과(와) 20xx. x. x. 체결한 전세계약을 승계하는 약정이며 본 전세계약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양도되었음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를 명시하고 계약기간, 임차목적물 등은 이전 계약과 동일하게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보증서 및 약관 확인 안내ㅇ (인터넷보증) HUG 인터넷보증 홈페이지(https://khig.khug.or.kr) 공동인증서 로그인-고객정보탭-보증서 출력-보증서 및 약관확인ㅇ (안심전세앱) 로그인-메뉴-나의보증-증명서 발급-------------------------------------------이 집의 경우 중간에 임대인이 바꼈는데 바뀌면서 문자가 날아온 것 같습니다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할 때 '임대인은 보증보험 가입에 협조' 관련 특약도 포함되었는데문자 내용에 의하면 지금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어있다는 것인가요?첫 번째 문자를 받은 시점에서 약 2주 후에-------‐---------------[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물건지의 임대인변경이 확인되어 안내드립니다. 약관에 따라 임대인변경 정보를 아래 연락처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공사 업무 위탁기관에 '변경된 임대인 정보'를 통보한 경우에도, 직접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ug에게서 위 카톡이 왔고 이에 따라 은행에 새 임대인의 정보를 전달했었습니다.그리고 계약 이행일에 은행에서 특약보증료 반환보증료 모두 뽑아갔습니다전 임대인에게 발송되었듯, 새 임대인에게도 은행에서 발송하는 보증보험 관련 서류가 간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hug는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임대인이 바뀌면 보증보험이 그대로 승계되는 것으로 안내받았는데 왜 보증료 지원이 안되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담당부서 연결이 몇 시간째 되질 않아 질문드립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청년허그대출을 부모님께서 도와주시면 증여세가 나오나요?HUG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번에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증여세가 발생할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상황 설명을 예시를 들자면1일이 잔금일, 3일이 대출 실행일입니다. 상황이 꼬여서 잔금일과 대출 실행일이 일치하지 않는데 잔금 영수증을 제출하면 은행에서 임차인 계좌로 대출금이 나온다고 합니다.보증금이 2억, 계약금이 2천만원, 대출금이 1억6천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현재 상황은:부모님께서 계약금 2천만원을 내주셔서 계약 완료잔금일 1일에 부모님께서 임대인에게 잔금 1억8천만원 송금대출실행일 3일에 은행에서 임차인(저 본인)에게 대출금 1억6천만원 입금대출금과 제 돈 일부를 합하여 부모님께 1억7천만원 송금이러한 절차로 진행할 때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오가는 금액이 1억 이상이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질문을 올립니다. 다시 돌려드리면 괜찮은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