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상태로 신고' 라는데 이게 뭔가요?
hug 청년전세대출로 6월부터 전셋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보니 문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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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생략)
해당 계약은 임대인이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가입대상 금액이 0원 이하'의 사유로 임대보증금 보증이 미가입 상태로 신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차인께서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제3항'의 요건 중 하나인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별지 제25호 서식]' 작성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미가입 정보와 관련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임대사업자)에게 문의하시거나 임대차계약 신고 담당부서(번호삭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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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왔었더군요. 6월에 계약 이행될 때 카카오톡으로 hug에서 온 내용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을 했는데 오늘 부적격 문자가 오면서 위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부적격 사유는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으로 지원제외대상' 이라는데 보증료지원 조건(나이, 소득, 무주택자, 전세금 등)을 보았을 때는 지원 조건에 부합했었습니다.
계약이행 당일 hug에게 받은 카톡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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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발급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개인정보삭제)
우리 공사는 주거복지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앞으로도 고객님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세보증료 40만원 지원 안내: https://m.blog.naver.com/mltmkr/223430705206
신청하기→PC로 안심전세포털 사이트 접속 후 사이트 내 공고/정책홍보 > 국토부 보증료지원사업 신청
※ (중요)보증이행청구 관련 유의사항 안내 : https://www.khug.or.kr/hug/web/ge/er/geer000102.jsp
※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도,통지 안내 : 가입과 동시에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양도통지가 임대인에게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으로 발송됩니다.(채권양도승낙의 경우 통지 절차 없음)
※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권리조사 및 채권양도통지 발송을 위하여 HUG 업무대행기관인 '리파인'이 변경된 임대인의 정보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전입신고일 및 점유일과 같은 날 또는 그 이전에 소유자가 변경되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새로운 소유자와 신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항력을 갖춰야 합니다.
(신규 전세계약은 “본 전세계약은 전 소유자 OOO과(와) 20xx. x. x. 체결한 전세계약을 승계하는 약정이며 본 전세계약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양도되었음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를 명시하고 계약기간, 임차목적물 등은 이전 계약과 동일하게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 보증서 및 약관 확인 안내
ㅇ (인터넷보증) HUG 인터넷보증 홈페이지(https://khig.khug.or.kr) 공동인증서 로그인-고객정보탭-보증서 출력-보증서 및 약관확인
ㅇ (안심전세앱) 로그인-메뉴-나의보증-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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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집의 경우 중간에 임대인이 바꼈는데 바뀌면서 문자가 날아온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할 때 '임대인은 보증보험 가입에 협조' 관련 특약도 포함되었는데
문자 내용에 의하면 지금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어있다는 것인가요?
첫 번째 문자를 받은 시점에서 약 2주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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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물건지의 임대인변경이 확인되어 안내드립니다. 약관에 따라 임대인변경 정보를 아래 연락처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공사 업무 위탁기관에 '변경된 임대인 정보'를 통보한 경우에도, 직접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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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에게서 위 카톡이 왔고 이에 따라 은행에 새 임대인의 정보를 전달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 이행일에 은행에서 특약보증료 반환보증료 모두 뽑아갔습니다
전 임대인에게 발송되었듯, 새 임대인에게도 은행에서 발송하는 보증보험 관련 서류가 간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hug는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임대인이 바뀌면 보증보험이 그대로 승계되는 것으로 안내받았는데 왜 보증료 지원이 안되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담당부서 연결이 몇 시간째 되질 않아 질문드립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