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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유연성있는감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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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형사
법률
3일 전
Q.
촉법 연령은 하향 되어야 맞다고 생각한다.
촉법의 나이는 초 1~2학년 정도가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교화가 가능한 범죄에 한한것이지. 살인.방화등의 특수 범죄에 나이 제한을 두는건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