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연령은 하향 되어야 맞다고 생각한다.

Question

촉법의 나이는 초 1~2학년 정도가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교화가 가능한 범죄에 한한것이지. 살인.방화등의 특수 범죄에 나이 제한을 두는건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촉법소년 관련해서 최근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 유지해야한다는 의견 등이 존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의견을 기재하신 것이기 때문에 위 내용이 질문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내용은 입법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고 각자 입장차가 있는 만큼 변호사로서 답변드리기 조심스로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