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나비
- 지식재산권·IT법률Q. 저작권 등록과 양도에 관한 질문...창작자분이 작품을 완성한 다음 따로 저작권 등록을 안해도양도받은 사람이 양도 등록을 할 수 있나요?어떤 작품이든 창작자가 작품을 완성한 순간 따로 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안해도자동으로 작품이 보호가 된다는 말을 봤는데 누가 표절했을때도 도움이 되는건가요?기업간에 맺어진 저작권 양도 계약이 아닌 개인끼리의 계약이라실명으로 한 계약이 아닌 활동명으로 된 계약서도 효력이 있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일러스트 저작권 관련 궁금한게 있어요개인 그림 외주 사이트에 제 개인 일러스트 외주를 요청하고2차 저작물 포함 모든 저작권을 양도받겠다는 계약서까지 쓰고그림을 받았습니다제가 창작자가 아니기도 하고 그림이 앞모습밖에 없어서저작권 위원회에 따로 양도 등록은 안했는데만약 누군가가 제 일러스트를 표절한걸 알게됐을때처음에 쓴 계약서가 증거가 될 수 있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저작권 양식 평가 좀 해주실 수 있나요.개인 외주다보니만나서 하는게 아니고 메일로 주고받는 식의 작성을 거칠 생각인데저대로 작성하면2차적 저작물 포함 저작권 양도에 대해 법적 효력 보장되는거 맞나요?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표준(안)※ 저작재산권 양도 취지○ 저작권법 제24조의 2(공공저작물 자유이용)가 2014. 07. 01.부터 시행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3. 10. 31.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을 전부 확보한 공공저작물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변형하여 영리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취지에 따라 ◌◌(기관명)은/는 □□(사업명)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을 □□(사업명) 수행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받아 국민의 공공정보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창조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만,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기관명)에게 양도하더라도 동일성유지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습니다.◌◌(기관명)와 △△(용역수행자)(이하 ‘양도자’라 한다)는 양자가 체결한 □□(사업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저작물 표시 저작물명 : 대상 저작물 상세정보 :□ 양수자 기관명 : 주소 :□ 양도자가. 사업 책임자(대표자) 기관(개인)명 : (인) 소속 : 대표주소 및 연락처 :나. 참여 인력번호이 름 (한자)소 속주 소대상 저작물 상세정보동의 확인1 2 3 ※ “대상저작물 상세정보”에는 실제 집필에 참여한 부분을 구체적(분야, 페이지 등)으로 표시□ 계약 확약사항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는 그 소속 참여인력에게 이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기관명)는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와 그 소속 참여인력이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저작권의 양도 내용 제1조(공통) ① ‘양도자’는 본 계약 체결 후 ‘양도자’가 제작한 저작물 (보고서, 사진, 영상물, 음향, 일러스트, 도감, 공모전 입상작 등)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 및 2차 저작물 작성권을 ◌◌(기관명)에게 양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자’는 본 계약상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2조(확인 및 보증) ‘양도자’가 본 □□(사업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기관명)이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3조(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 ‘양도자’는 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을 할 수 있으며, ◌◌(기관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도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공하는 등 일체의 협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영상저작물 특례) 본 □□(사업명)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이 영상저작물인 경우 특약이 없는 경우 저작권법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등에 따른 영상저작물특례를 준용한다. 제5조(초상권) 본 □□(사업명)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6조(저작인격권 유보) ◌◌(기관명) 및 저작권법 제24조 2에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 □□(사업명)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된다. 제7조(저작인접권) ‘양도자’는 본 □□(사업명)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에 실연자가 있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의 양도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양도자’가 방송사업자의 실연자 및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하여 보상해야 할 경우 전부 보상했음을 확인한다. 제8조(저작자의 권리변동사항) ‘양도자’는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이용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자’는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9조(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와 ◌◌(기관명)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조정에 이견이 있어,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① ‘양도자’ 또는 ◌◌(기관명)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1. 자신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절차, 회사정리,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2.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별도로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3. 저작물의 내용에 심각한 하자가 있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저작권을 양수하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② 계약의 해제에 대한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20. . .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계약해서 살다가 개명을 하게 되면 부동산에 말해서 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월세사는 임차인입니다어릴때 잔뜩 학대에 폭언을 해놓고 성인되니 입 싹 닫고사는 막장 부모의 손을 뿌리치고 집을 얻어서 한달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독립의 이유 중 하나가 개명 신청인데 문제는 계약서에 지장이 생길까봐인데부동산에 말해서 계약서를 다시써야하나요?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도 다시 해야하나요?집주인이 멀리 사는 사람이라 좀 번거로운데...정확한 답을 증명하려면 부동산에 물어보는게 나은가요? 아님 법률쪽 사람에게 물어봐야 나은가요
- 생활꿀팁생활Q. 오리지널 사전에서 은하가 순우리말이 맞는게 확실한지 알고 싶어요사람 이름 중에 은하 라는 이름이 있길래 이뻐서무슨 뜻이 있을까 싶어 찾아보는데 순우리말로 맑은 날 밤이라길래내 이름이었으면 좋겠다 하고 더 맘에 들어버렸어요근데 네이버 사전에 검색했더니 이렇게 떠서진짜 순우리말 맞나? 싶은거에요전문가분들이 보기에 순우리말이 증명되는 단어인가요?
- 피부과의료상담Q. 얼굴에 있는 점빼고 싶은데 궁금한게 많습니다제 인중엔 그렇게 작지도 않고 그렇게 크지도 않은 중간 정도 사이즈의 점이 하나 있습니다가족들은 어릴때부터 복점이다 라고 하는데 복이고 자시고 위치가 이렇다보니놀림을 많이 받아서 올해에 맘먹고 빼려고 하는데궁금한게 많아서요점빼는데 많이 아픈 편인가요? 시술 시간 얼마나 걸리나요?점 여름에 빼지말라는데 이유가 뭔가요 자세히 알려주세요점빼고 치료까지 총 과정이 얼마나 걸리나요? 일주일 걸린다는 사람도 있고 3개월 걸린다는 사람도 있던데점빼고 당일엔 씻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직장인이다보니 매일 씻어야하는데가벼운 샤워에 머리감으면서 비누로 가볍게 세안하는거도 안되나요?
- 부동산경제Q. 등기부등본 맨 아래에 공유자라고 적혀있는게 뭔가요?원룸을 알아보는 중인데등기부등본 제일 아래 소유지분현황에공유자라고 적힌 사람이 3명있고 최종지분은 3분의 1주소는 3명 다 같은데 처음엔 제가 계약할 빌라에전입신고해서 사는 분들인줄 알았는데 주소가 다르더라구요만약 제가 계약해서 살려면 저 3명 전부랑 계약해야하는건가요?
- 생활꿀팁생활Q. 월세 원룸 이사갈때 일반이사 반포장이사 차이원룸 이사갈때 보통 일반 이사로 많이 하나요?반포장으로 많이 하나요?비용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이 차이 나는 편인가요?일반 이사는 이삿짐을 셀프로 싸야하다보니 박스랑 이것저것준비할게 많아서 반포장으로 하면 포장도 짐도 이사센터에서 다 해주는거맞죠?
- 부동산경제Q. 월세 잠금장치달려면 계약할때 글로 계약하는게 좋나요?보안 상 문제로 월세들어가면 이중잠금장치달고 집주인과 상의만 되면 주 잠금장치도 바꾸겠다 요청할 생각인데요 물론 설치비용도 보수비용도 제 돈으로요 근데 허락받을때 말로만 해도 되나요? 아님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써놓는게좋나요? 써야되면 어떤 특약인지 알려주세요
- 음악학문Q. 어떤 노래를 들었을때 그걸 바로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이게 절대음감이라는거 맞죠?기타 연주하는데 상대방이 부르는 노래 듣고악보도 없이 조금이지만 바로 연주하는사람보고 신기하다 + 부럽다는 마음이 가득찼는데 기타 학원 오래 오래 10년 가까이 다니다보면 비슷하게 따라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