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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활약하는김말이
진심활약하는김말이
  • 형사법률
    26.02.05
    Q. 배상명령신청서 피고인과 계좌명의인이 다른 이름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사기를 당해서 피고인이 잡히고 나서야 이름을 알게 되었는데요. 보니까 다른 사람 계좌 명의를 빌려서 쓴 건지 계좌명의인이 다른 이름입니다. 근데 이제 배상명령신청서에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사람과 돈 보낼 때 서로 주고받은 문자 내역 사진, 송금확인서(둘 다 경찰 조사 때 냈던 것)들을 배상명령신청서랑 같이 해서 보내면 판사님이 알아서 판단해주는 시스템인 걸까요? 성명이 불일치하다고 입증이 안 될까봐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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