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대담한캥거루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대차계약과 임대차계약 조건의 효력전대차계약과 임대차계약 조건의 효력이 같은가요??폐업하려는데 임차인이 원상복구하라는데 어디까지가 원상복구인지 계약당시가 아닌가요? 프랜차이즈와 본사와 계약을 했습니다이럴경우 건물주가 원하는 원상복구를 저희가 해야하나요? 본사가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들어가기전에 어느정도 시설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들어가기전 시설로 돌려놓는것이 원상복구 아닌가요? 도와주세요
- 형사법률Q. 남자친구가 모텔에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됬어요내용은 직계가족이 아니라 아직 모르고 있고어제 모텔에서 영장에 의해 체포됬습니다그렇지만 제가 아는내용으로는 영장이 나올정도의 범죄가 아닌것우로 범죄는 이유는 오해로 알고있고 제가 알고싶은것은 당시 모텔에 형사들이 제가 가운만 입고 있는데 남자친구 이름을 부르고 그냥 들어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의제기 또는 고소 가능한지 여쭈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적법한건지 궁금합니다 층수는 6층이고 남자친구는 도주할생각도 전혀 없고 속옷차림인데 그냥 들어왔어요 , 옷을 입으라고 했지만 상식적으로 입고 나오라고 말하면 되는건가 층수가 낮은것도 아니고 도망갈길은 아에 잇지않았습니다 미란다 원칙도 외치지 않았고요 신분증을 요구도 하지않았어요 제 앞에서는요 나중에 남자친구가 옷을 다입고 나서 이후는 모릅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