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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1일 전
Q. 성추행했다고 억울하게 고소당했습니다. 무고 판정으로 무고죄로 고소할려고하는데 공고시효는 얼마인가요.성추행했다고 억울하게 고소당했습니다.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판정 받아서 무고죄로 고소할려고하는데 공고시효는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