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히야망있는살구나무
안녕하세요^^
- 대출경제Q. 2026 정부지원 채무탕감제도에 해당되나요?저는 현재 일은 못해서 수입이 전혀 없고(취준생/ 지원은 여러군데 넣었지만 연락이 안와서..) 85년생 미혼입니다_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업태: 도매 및 소매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종목: 전자상거래 소매업/화가 및 관련예술가)로 2022년 12월부터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지만 그동안 매출이 아예 없습니다형제는 없고 부모님 계신 아버지(52년생)는 치매로 요양원에 계시고 엄마(55년생) 혼자 아침 일찍 나가셔서 오후 2시 40분 끝나는 일을 하고 계세요 월 130 정도(세전/ 세후는 120 조금 넘는 월급)입니다대출금이 엄마 명의로 5800만원(대구은행(iM뱅크): 3300이고, 국민은행: 2500)에 제 명의로 하나은행: e하나새희망홀씨II(2000), 주택청약통장 예담대(가계일반자금대출(통장대출)): 7000인데 실수령 대출금이 767이지만 청약통장에 입금할수록 대출금이 늘어나는 형태이고(현재 한도는 770 넘음), 비상금대출(마이너스통장): 300⇒ 3070만원이라서 총 8870(5800 + 3070)이라서 2026 빚탕감제도에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제 명의 부동산이나 집은 없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아버지 명의입니다. 저나 어머니는 무주택자이고 부동산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요 엄마는 월급이 적으셔서 대출 못 내시고 연체 중이라 기초생활수급자를 4월에 신청하셨고 저도 4월 30일부터 일부원금 + 이자를 내라고 하는데 다달이 39만원씩 내기가 부담돼서 어찌 해야 할지 막막해서 질문해봅니다
- 민사법률Q. 합의금도 못 받고 나중에 민사고소도 진짜 못하나요?지난해 헤어진 여친한테 1억 넘는 돈(1억 1250만원)을 도와줬습니다.. 근데 자기 집을 알려준 적도 없는데 여러번 찾아왔다고 여친이 신고한 건 아니고 그때 만나고 있던 남자가 저를 잡아서 신고한 거라 스토킹 협의 현행범으로 잡혀가서 1월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고 유치장에 구금됐고 2일 뒤에 구속이 아닌 OO병원(정신병원)에 입원돼서(유치장에 있을 때 ㅈㅅ기도하는 바람에... 전에 우울증 약을 복용한 적도 있어서) 1월부터 3월까지 64일 동안 꼼작없이 입원돼서 그 병원은 전혀 폰도 못 쓰고 그냥 감옥이나 다름없는 곳이라 아무튼 그러고 3월에 퇴원하고 나왔는데 전여친 도와주느라 가족 명의로 대출금까지 빌리기까지 해서요 대출 이자가 다달이 나오는데 엄마께서 다 내시기기 못하니 밀렸어요 그래서 상쇄시키고자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려고 전여친을 고소하기로 해서요주민센터에 신청하려고 하니 재산이 1억이 있었다는데 다 어디갔냐며 고소장 접수증이 있어야 한다고 외삼촌이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외삼촌이 저 대신 고소장을 전여친 관할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제출 당시 제가 퇴원하기 전입니다).그러고 고소장을 제출하고 조사까지 받으니 고소장 접수증을 발급해줘서 주민센터에 엄마 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한달 뒤인 4월 15일에 갑자기 전화 와서 전여친을 사기로 조사 다했지만 1억 넘는 돈(1억 1250만원) 중에 전여친 일부 소명한 게 있어서 전액 다 사기로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해서 전여친 측에서도 합의를 원하니까 전여친이 신청한 접근금지(저에 대한 접근금지)가 4월 말일까지라서 5월부터 합의 때문에 연락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겁니다.. 그러고 5월에 됐는데 정작 연락하기 껄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안 하고 있는데 며칠 전인 5월 12일에 전여친이 먼저 연락 와서 하는 소리가 ”합의하려면 직접 얼굴 보고 대면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며 본인이 사는 곳으로 오라네요 그래서 이틀 뒤인 5월 14일 저녁 때 보기로 합니다.만나기로 한 당일 차단당했던 카톡으로(이날 차단해제) “오고 있지?” 하는 겁니다. 만나기로 한 시간보다 늦어서(아니 고소인(피해자) 저고 전여친이 피의자인데 합의는 제가 해주는 거 아닌가요? 심지어 제가 지네 사는 동네까지 가주는데 늦는다고 뭐라 하고 왜 늦게 오냐며....)택시까지 타고 갔는데 ”오빠 우리집 알지“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집 앞에 전에 제가 갔을 때 없었던 CU편의점이 새로 생겼다고 그 편의점에서 합의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아니 합의인데 중요한 얘기를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도로변의 시끄러운 편의점 입구 쪽에 의자에 앉아서 얘기하자는 건지 전여친 집 바로 뒤에 작은 카페가 있던데 말입니다. 아무튼 편의점 밖에 의자에 앉아서 합의 관련 얘기하려는데 전여친 편의점에서 음료를 사줬네요 저는 2%제로 복숭아, 전여친은 하늘보리를 사서 얘기하는데 일단 녹음 못하게 둘 다 폰을 끄고 얘기 시작합니다.. 하는 소리가 자기한테 스토킹했지만 제가 처벌 받지 않게 선처를 받길 진심을 다했는데(신고도 자기가 한 게 아니기도 허고요) 오빠는 내가 사기죄로 고소 당하는데 처벌 받지 않게 노력한 게 있냐 없잖아 그러는 겁니다 내(전여친)가 그렇게 해줬는데 형사고소를 해? 너무 놀랐다며, 난(전여친) 그렇게 노력해서 선처 받게 해줬으면(선처로 어떠한 처분이 내려졌냐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됐습니다) 오빠도 이번 형사고소 건에 대해 내가 처벌 받지 않게 해달라고 하고 합의금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하는 겁니다;; 참.. 합의금을 줄 수 없대요 오빠 명의든 오빠 가족 명의든 누가 무리하게 해서 도와주랬냐며 나도 법적으로 알아봤는데 내가 오빠 기만한 게 없으니 사기죄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 난 돈을 줄 필요도 없는데 오늘 오빠의 얘기라도 들어보려고 만난 거다라는 겁니다. 양심껏 최소 금액이 적으면 얼마라도 주려고 했는데 너무 양심적이지 않아서 줄 수 없다나...... 어차피 줄 필요도 없도 자기가 책임 왜 져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오빠가 나 좋아해서 도와준 거지 내가 한사코 부담된다, 무리하지 마라고 했는데도 도와줘 놓고 이제 와서 책임지라니 이러는 거에요 거기다 본인이 기존에도 자궁근종이 있었는데 이번 일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근종이 더 생겼다고 더 심해지면 자궁적출까지 될 수 있다(수술비로 1500 정도 든다나), 스트레스로 살도 엄청 빠지고 어쩌고저쩌고 그럼 저는 대출금이 저와 가족 거까지 하면 8866만원이 넘는데 스트레스 안 받나요 당장 이자와 원금의 일부 상환히라고 그런데요 후아ㅠㅠ...... 전여친은 정 쪼들리면 500 정도 줄 있다고 하네요 한번에 다 주는 건 아니고 조금씩 주는 걸로요 이것도 녹음 따가서요 그 내용은“나 OOO(저)와 OOO(전여친)은 서로 합의금을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저 OOO(저)은 OOO(전여친)에게 그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이런 녹음을 제 폰으로 해서 (이거 할 때도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 외운다며 ㅆㅂ 바보멍청이라고 욕을 하며 결국 자기거 카톡으로 보내줘서 그거 보면서 녹음했습니다_이거 무효되나요 안되겠죠??) 대화하는 카톡으로 공유하기 해서 전여친한테 톡으로 보냈죠 전여친 말론 담당 형사한테 연락이 오면 저 녹음을 들려주겠다는 겁니다.자기가 법에 대해 잘 아니 형사고소하면 다신 민사고소 못하니까(그 스토킹 사례를 보고 이걸 취하하려고 했는데 안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형사고소는 민사고소가 안된다는 겁니다) 합의하고 끝내자는 거에요 진짜 민사고소를 못하나요? 저런 녹음을 해서 합의금도 못 받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휴우.....자기와 연락 이어가려면 합의금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그러고 민사로 가도 변호사 수임료만 최소 500에 오빠가 패소하면 자기 승소 비용도 제가 물어줘야 한다며 그렇게까지 가지 않게 하려고 마치 절 위해주듯이 말하던데 맞나요? 본인 말론 나쁜 맘 먹고 진짜 비싼 변호사로 소송하면 오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하기도 하고요합의하러 갔다가 바보처럼 당하고 온 거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요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