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나완벽그자체인팥죽
- 가압류·가처분법률Q. 법인예금통장 극소액 금전 채권 압류시 시효중단법인 통장인데 (최저생계유지비해당안됨)처분 청 에서 국세징수법으로법인 명의 농협 예금 통장 10년 이상 거래 정지 통장 잔액 40원 (극 소액) 압류 시또 다시 시효 중단 인가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채권압류 제3채무자명 / 채권특정 오기 시효중단 압류효력신협중앙회로 계좌번호는 특정됨.실질 제3채무자는 단위신협.주소지는 송달 잘되어 압류처리.제3채무자는 단위신협 인데 신협중앙회로 되있으면그저 단순 오기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의견좀 부탁드립니다.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법인회사 국세체납. 법인출자금통장 소멸시효중단여부. . ,과거 법인회사 부도로 인하여 소멸시효만을 기다리던중 시효완성이 다가오기전 처분청에서 법인회사 ㅇㅇ협동조합 출자금통장 압류.당시 환급청구권 미발생상태였습니다.1. 납세자에게 압류 및 해제 통지서 미발송.2. 환급청구권 미발생으로 형식적압류로 환가 불가능.3. 압류재산명세에는 계좌번호는 써있고 예금채권 (소액금융재산제외) 개인예금채권양식으로 특정성 흠결로 보이고압류재산명세에는 출자금환급청구권(조건부.장래)채권 또는 출자배당금 청구권으로 기재하여 특정해야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4. 타채권 환급금을 혼용기재하여 해제서에 일부충당 으로 압류해제됨. 소멸시효 중단 불인정 주장이 가능할까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처분청에서 법인 출자금통장 압류건에 대하여처분청에서 법인회사 ㅇㅇ협동조합 출자금통장 압류.당시 환급청구권 미발생상태였습니다.1. 납세자에게 압류 및 해제 통지서 미발송.2. 환급청구권 미발생 계정에대한 형식적압류로 환가 불가능.3. 압류재산명세에는 계좌번호는 써있고 예금채권 (소액금융재산제외) 이라는 기재로 특정성 흠결.압류재산명세에 출자금환급청구권(조건부.장래)채권 또는 출자배당금 청구권으로 기재하여 특정해야 되는걸로 알고있어요4. 타채권 환급금을 혼용기재하여 해제서에 일부충당 으로 압류해제.시효 중단효 불인정으로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