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지식 프로필
기막히게자극적인복분자
질문
답변
형사
법률
25.09.15
Q.
촉법소년 나이 기준 낮아질 수 있을까요?
촉법소년 범죄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그 중 강력범죄 비율도 늘어간다는 뉴스를 봤는데 현실적으로 촉법소년 나이 기준이 현행 보다 낮아질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