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나이 기준 낮아질 수 있을까요?

Question

촉법소년 범죄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그 중 강력범죄 비율도 늘어간다는 뉴스를 봤는데 현실적으로 촉법소년 나이 기준이 현행 보다 낮아질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촉법소년의 연령을 상향하는 법률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통과가능서이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