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 기준이 더 낮아지진 않을까요?
예전의 초등학생이..
지금의 초등학생하고는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촉법소년의 기준이 앞으로 더 낮아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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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2022. 6. 26.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발족시킨 상태인바, 입법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행정부에서 추진의사가 있어 하향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