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출 수는 없는건가요?

Question

아이들의 지능이 높아진건지, 얍삽해진건지 모르겠는데, 아이들도 자신들이 촉법소년인걸 알고 범죄를 저지르는 빈도도 증가하고, 수위높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은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촉법소년의 범위를 더 좁혀야 하는거아닌가 싶은데요.

범죄를 저지르면 성년과 미성년을 막론하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 싶은데,

어리다고 봐주는 것을 너무 교활하게 이용하려는 아이들로 인해 울화가 치밀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건 불가능한건가요?

Answer 1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것은 굉장히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전제 하에서만 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실제로 일본이나 중국, 미국 같이 굉장히 법이 엄격한 나라에서는 미성년자라도 비상식적이고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얼마 전 일본에서는 1992년 당시 소년범이었던 살인범을 사형 판결을 해서 사형을 집행하기도 했고, 미국에서는 선생님을 폭행하거나 죄 없는 사람을 살인하는 행위, 마트에 불을 내는 행위를 한 초등학생도 교도소에서 징역을 살게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힘이 약하고 un의 경제 제제 등에도 약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나라를 먹여살려야 하는데, 괜히 사형을 집행하거나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면 유럽에게 경제 제재를 받아서 경제 붕괴가 되는 걸 두려워 하는 것이죠.

Answer 2

불가능 한건 아닙니다만, 소년법에 촉법에 관련된 연령 제한이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관련법률을 일부개정하는 법의 발의 되고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합니다

Answer 3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는 있지만 이게 쉽지 않은 것은

너무 나이를 낮추면 아이들이 보호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swer 4

촉법소년의 나이는 더 낮아져야해요. 요즘 애들은 옛날 애들이 아닐뿐더러 지능이 옛날보다 높아서 법을 잘 이용하는 것도 같아요.

대통령 공략때마다 촉법소녀의 나이를 낮추는 것도 있던데 이거 언제까지 낮춰야 애들이 범죄자가 안될지. 참..

Answer 5

법개정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정권 때 촉법 나이를 낮추려했는데

당시 다른 정당은 낮추는 걸 반대했고

그때와 똑같은 생각이라면

이제는 낮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의석수부터 압도적이라 법개정 자체가

안된다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관련 기사입니다

https://www.mt.co.kr/society/2022/10/26/2022102617013261538

Answer 6

제가 알기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은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실제로 한국에서도 촉법소년 기준을 현재 만 14세 미만에서 더 낮추자는 논의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다만 청소년 보호와 교화 목적을 고려해야 해 사회적 논쟁이 커 쉽게 결정되지 않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