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그것에 대해서..

Question

요즘 뉴스에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심한 범죄들을 따라하는 청소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런 생각에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이번에 한 살인가 낮춘다고 했던 거 같은데 좀 더 낮추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Answer 1

학창시절을 돌이켜보면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나의 행동으로 인해 남이 얼마나 고통을 받을 수 있는지와 같은 공감 능력은 충분히 발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만 12세 이하로 낮춰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2

저도 동감입니다 더 낮추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촉법을 이용하는 애들이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 더 낮추어서 참교육이 되었으면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체적으로 낮추는거 말고 중범죄는 나이 상관 없이 경범죄는 촉법 재범은 촉법 제외 뭐 이런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네요

특히 범죄를 계획하고 촉법을 인지해서 하는 경우는 나이 상관 없이 가중 처벌 하는 방안이 있어야

촉법이란 법이 쓸모가 있지 않나 싶어요

Answer 4

저도 촉법소년을 아예 낮추거나 아니면 폐지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악용한 사례도 너무 많고 솔직히 요즘 애들은 알 거 다알고 어린 나이에 범죄를 저질렀으면 확실하게 처벌해서 옳은 길로 인도해야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