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청소년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Question

성별

남성

나이대

10대

최근 청소년 범죄가 increasingly 흉포화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실제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될지, 혹은 처벌보다 교육과 재활이 우선되어야 할지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의학 카테고리는 의료진들이 답변을 다는곳이라 질문을 잘못 올리신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실수로 행한 잘못과 고의적인 잘못은 완전히 다르게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촉법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으로 촉법을 기준을 낮추고 고의적인 잘못을 하는 경우는 처벌을 하는게 범죄 발생을 늦추는데 기여를 할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