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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Q. 명예훼손 밑 업무방해로 인한 고소 대응1. 사건 배경 • 병원 근로자 3인이 행정이사(고소인)에 대해 뒷담화를 나눈 내용이 제3자에 의해 녹음됨. • 해당 녹음은 고소인이 입수함. • 뒷담화 당시 고소인은 현장에 없었고,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함. 2. 고소 진행 경위 • 고소인은 이 녹음 내용을 근거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함. • 명예훼손 고소 사유: 3인이 고소인을 대상으로 욕설 및 뒷담화를 한 점. • 업무방해 고소 사유: 구체적인 근거는 명확히 제시되지 않음. 3. 특이 사항 • 고소인이 고소를 진행하게 된 계기는, 퇴사 예정자 3인 중 1인이 병원과 갈등이 있었던 점에서 보복 목적 가능성이 있음. • 고소인은 1인만 고소할 수 없으므로 3인을 모두 묶어서 고소한다고 밝힘. • 고소인은 피해를 최소화하겠지만, 경찰 조사 및 출석은 불가피하다고 언급함. • 3인 모두 뒤에서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함. 4. 자문 요청 사항 • 1인을 대상으로 한 고소를 이유로, 다른 2인을 추가로 묶어 고소하는 방식의 법적 문제 여부. •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대응 전략. • 조사 및 출석 과정에서의 권리 보호 방안. • 기타 실무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인한 고소 대응 절차사건 배경병원 근로자 3인이 행정이사(고소인)에 대해 뒷담화를 나눈 내용이 제3자에 의해 녹음됨.해당 녹음은 고소인이 입수함.뒷담화 당시 고소인은 현장에 없었고,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함.고소 진행 경위고소인은 이 녹음 내용을 근거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함.명예훼손 고소 사유: 3인이 고소인을 대상으로 욕설 및 뒷담화를 한 점.업무방해 고소 사유: 구체적인 근거는 명확히 제시되지 않음.특이 사항고소인이 고소를 진행하게 된 계기는, 퇴사 예정자 3인 중 1인이 병원과 갈등이 있었던 점에서 보복 목적 가능성이 있음.고소인은 1인만 고소할 수 없으므로 3인을 모두 묶어서 고소한다고 밝힘.고소인은 피해를 최소화하겠지만, 경찰 조사 및 출석은 불가피하다고 언급함.3인 모두 뒤에서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함.자문 요청 사항1인을 대상으로 한 고소를 이유로, 다른 2인을 추가로 묶어 고소하는 방식의 법적 문제 여부.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대응 전략.조사 및 출석 과정에서의 권리 보호 방안.기타 실무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