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인한 고소 대응 절차
사건 배경
병원 근로자 3인이 행정이사(고소인)에 대해 뒷담화를 나눈 내용이 제3자에 의해 녹음됨.
해당 녹음은 고소인이 입수함.
뒷담화 당시 고소인은 현장에 없었고,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함.
고소 진행 경위
고소인은 이 녹음 내용을 근거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함.
명예훼손 고소 사유: 3인이 고소인을 대상으로 욕설 및 뒷담화를 한 점.
업무방해 고소 사유: 구체적인 근거는 명확히 제시되지 않음.
특이 사항
고소인이 고소를 진행하게 된 계기는, 퇴사 예정자 3인 중 1인이 병원과 갈등이 있었던 점에서 보복 목적 가능성이 있음.
고소인은 1인만 고소할 수 없으므로 3인을 모두 묶어서 고소한다고 밝힘.
고소인은 피해를 최소화하겠지만, 경찰 조사 및 출석은 불가피하다고 언급함.
3인 모두 뒤에서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함.
자문 요청 사항
1인을 대상으로 한 고소를 이유로, 다른 2인을 추가로 묶어 고소하는 방식의 법적 문제 여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대응 전략.
조사 및 출석 과정에서의 권리 보호 방안.
기타 실무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는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사안이 아니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 3인 모두에 대하여 고소를 한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전파가능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고소인의 주장에 따라 대응이 필요합니다.
3. 고소사건의 경우에는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진술 내용의 정리나 유리한 진술을 특정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형사 고소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질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