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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격렬한산호
질문
답변
부동산·임대차
법률
25.07.10
Q.
같은 아파트 입주민도 주거침입이 될까요?
얼마전에 같은 아파트 같은동 아래층에 사시는분이 새벽 2:40분에 갑자기 문을 세게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면서 왜이렇게 시끄럽냐고 하면서 화를내면서 문을 여니까 새벽에 좀 조용히좀 하라면서 불꺼진 집을 보고는 그냥 갔는데 이거 같은동 주민이여도 주거침입이 될까요? 된다면 혹시 판례 같은 것 도 조금 알려주실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