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꾸준한거위

질문

답변

• 성범죄법률

  25.03.05
  Q. 아동복지법 미수범 처벌 규정에 관한 질문있습니다아동복지법 73조에 보면은 71조 제1항 제1호는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나와있는데 71조 제1항 제1호의2도 포함되는건가요?아니먄 71조 제 1항 제1호만 미수범 처벌한다는건가요? 따라서 17조 1호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고 17조 2호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