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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유머러스한냉면
일단유머러스한냉면
  • 폭행·협박법률
    4일 전
    Q. 시간이 지나 증거 없는 폭행 재판 무죄 가능할까요전 연인이 2,3년 전 일로 고소를 했습니다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정보통신망법위반 스토킹으로 고소했는데 경찰단계에서 전부 불송치 되고 폭행 한 건만 송치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건을 약식기소 100만원으로 기소했고요 아직 약식명령은 안 나온 상태입니다 기소된 폭행 한건에 대해선 녹음본이나 cctv나 다른 증거 없이 고소인 진술과 고소인 증인의 진술만 존재하며 저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폭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추가 조사는 따로 없이 바로 넘어간 상태구요 상대방은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 거짓반응 저는 판단 불능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변호사 없이 재판을 진행할까 싶은데 무죄가 나오기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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