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귀여운곶감
- 지식재산권·IT법률Q. 모르고 구매한 해킹 계정 고소관련 문의글중국어로 되어있는 사이트에서 롤 계정을 싸게 올려 놓아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이트에서 중국어를 번역하였을 때 해킹 계정이라는 문구는 없었습니다. 계정을 이용하고 있었고 이제 제 계정이라는 생각에 친구창을 정리하고 챔피언 하나를 구매하고 친구들과 게임하던 중 누군가 들어와 해킹 계정이라며 저를 고소하거나 합의금으로 넘어가거나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게임 내 현질 요소인 rp는 전혀 건들지 않았고 게임만 여러 판 돌리고 해킹 계정 인지 후 접속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처벌이 저에게 올까요?
- 재산범죄법률Q. 당근에서 핸드폰 사기를 당했습니다.제가 돈이 급해 당근에서 핸드폰을 원래 가격보다 싸게 팔았습니다. 사진 상으로도 하자가 없었고 직거래를 하며 본인이 확인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리뷰 또한 제가 올린 설명과 같고 싸게 샀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집에 가더니 태도가 바뀌고 하자가 있다면서 환불을 요청합니다. 제가 있는지도 몰랐던 것이고, 검토 당시 없었던 하자입니다. 상대방이 당근에 분쟁 신청을 하였고 따로 신고한다고 하는데 제가 사기죄로 성립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