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고무적인벌새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인터넷에 고사건을 말하면서 하위기소권을 갖인 부서 상위기소권를 갖인 부 최상위 기소권을 가진 부서라고 기재햐면 명예훼손에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워낙 민감한 문제라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질문합니다제가 알기로는 특정인을 거론하거나 특정관서를 지명하여 기재하면 명예훼손에 걸린다고 알거 있는데전문가 변호사님 명쾌한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고소장원자 유튜브에 업로두 명예훼손? 블라인드 처리00경찰서장 고소장 이라고 하고 업로드하고 고소장 원본을 업로드하면 법적으로 저촉이 될수 있나요 고소장내용은 컴퓨터와 작성한 문서, 손글씨로 작성한 문서가 똑같은 문서 다 라고 불기초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된 법률인용했다고ㅛ 불송치 결정서에 6번 인용하고 수사종려후 현행법 법률이 기재된 문서로 바꿔기 했다가 고소인게게 발각되었습니다 이렇게 명확한데로 명예훼손 이나 다른 법에 저촉될수 있나요변호사님 답변주시면 감사 감사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