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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신뢰할수있는떡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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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모욕법률
    25.10.16
    Q. 법무사의 내용증명에 관한 질문 및 법적 효력안녕하세요 법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합니다.1. 법무사가 내용증명을 작성 해주면 불법인가요?2. 내용증명에 대한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내용증명에 들어가야 하나요?3. 만약 법무사가 내용증명 작성 시 Chat Gpt 같은 AI를 이용하거나 또는 수기로 허위 판례(없는 판례 또는 허위 사실)를 기재하여 보낼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4. 3번 같은 사례의 판례가 있나요? 판례가 있다면 판례 링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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