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으로배부른호랑이

질문

답변

• 성범죄법률

  3일 전
  Q.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한다 vs 보존한다.요즘 촉법소년 범죄가 더 심해지고있는데요.최대 (만15세)중2까지인거로 알고있어요.형사처벌 안받다는 이유로 범죄을 일으키거나감옥안간다는 이유로 범죄을 일으키거나촉법소년이다 이유로 범죄을 일으켜요.흉기을 들어서 협박 및 찔르거나 성범죄도 많이 일어나요절도까지는 그나마 괜찮은데 강력범죄도 이제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 인기 많은 드라마 참교육아시죠? 그걸 참고하시면 더 좋을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