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모바일 신분증 위조 관련 전문가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사립유치원교사입니다.사립유치원교사는 사학연금을 넣고 있습니다. 퇴근 후 주 4회 5~6시간 정도 호프집에서 3/3% 세금을 떼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한 지는 1년 정도 넘었고 약 3주 전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 두 명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밖에 다른 남자 아르바이트생의 신고로 적발되어 어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어려보여 신분증 검사를 제안하였고 제시한 모바일 신분증은 패쓰 어플이 아니여서 모바일 신분증이 맞는지 재차 물었더니 출처가 정부 24 모바일 신분증이라 말했습니다.사진과 실물이 맞는지 유심히 보았고 큐알코드, 생년월일, 밑에 홀로그램이 흘러가고 있어 실물이라 생각하여 성인이라 판단했습니다.03년생이기에 20살이 아니라 3월생까지만 확인했고 두 명이 이름이 같아 친한 친구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하지만 어제 경찰조사에서는 기소유예를 받을 거라고 하더군요.그럼 전 죄가 인정되는 건데 전 정말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성인이라 생각하여 판매한 건데 기소유예를 받는다는 건 제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판매했다는 건데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