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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웅장한보아뱀
다소웅장한보아뱀
  • 부동산·임대차법률
    24.10.15
    Q. 입주 하려고 하는데 임대사업자 기간에 임대인의 보증보험 의무기간의 기준일이 궁금합니다.계약하려는 집주인이 이번 달 12일로 임대사업자가 끝난다고 합니다.등기부등본상에 임대사업자 말소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럴 경우 보증보험가입 비율이 주인:세입자=75%:25%가 가능할까요?또 임대사업자 말소 시점에 따라 집주인의 보증보험가입 의무 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 그 기준일이 언제 일까요?계약서 작성일? 입주일(전입신고일)? 보증보험 가입일?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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