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명쾌한붕장어
- 민사법률Q. 사기 단체고소 변호사 없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굿즈 후드 양도 사기를 당하였는데 같은 채팅방에서 확인한 피해자만 저 포함 6명이고요 더치트에서 확인하니 이외에도 폰, 오토바이 등 여러 사기를 치고 다닌 사람이더라고요 피해자들끼리 방을 개설하였고 지금 총 10명입니다 총 피해 금액은 100이 좀 넘을 듯하나 한 명씩 보면 소액으로 보일 수 있을 듯합니다 각자 사이버신고시스템으로 신고 접수는 하거나 하고 있는데 사기범이 07년생 미성년자인지라 배상명령이 안 떨어지고 처벌이 가벼울 것 같아서 민사소송 진행하고 싶은데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일까요? 필수적이라면 선임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소송이 잘 끝난다면 피해금액과 소송비용을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임차인의 금융사기 전과가 문제가 되나요?단기 알바를 구하다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범죄에 연루되었고 집행유예 예상 중입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은 이미 통과되었고 집을 알아보는 과정에 있는데 대출 개념이 아닌 집주인과 LH의 계약인거니 전과기록은 상관이 없을까요? 입주 후 LH로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이라 금융사기 전과가 영향을 줄까 싶어 질문드립니다 정확하게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으로 조사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