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없이수상한호두

질문

답변

• 형사법률

  24.09.26
  Q. 피의자 신상 공개는 어떤 기관에서 하는 건가요?피의자 신상 공개에서 법원의 허가로 공개하는 것이 맞나요?하지만 뉴스를 보면 법원이 결정했다 혹은 경찰이 공개했다 그리고 신상정보공개위원회도 피의자 신상 공개를 결정하는 걸로 알로 있는데.. 지금 정리가 안되서 이 세 기관이 피의자 신상 공개에 있어서 각각의 역할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