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경쾌한주인공

질문

답변

• 재산범죄법률

  25.11.12
  Q.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고 있습니다.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한지 1달이 지났습니다.충분히 상환할수있는 기간이였고 능력도 있었습니다.그러나 돈이 있으면 본인 쓰는거에 더 쓰고 갚지는 않았고 기간 1주 2주 늘려주는대신 하루 몇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늘려줬는데 그거 또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돈을 벌어도 갚지를 않습니다.사기죄 성립될까요? 또한 대처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