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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당당한상어
다소당당한상어
  • 교통사고법률
    24.10.23
    Q.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는 도로교통법 적용되나요?PM과 관련하여 캠퍼스 중앙에 있는 도로(출입구와 거리가 먼)에서 경찰에 의해 헬맷 범칙금을 부과 받았습니다.현재, 캠퍼스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캠퍼스 내 도로는 단지내도로로 인정되고, 단지내도로는 도로교통법에 적용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이에 의문이 들어 캠퍼스 중앙에 있는 도로에서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지 여쭈어보고자 합니다.(다만 대학 각 출입문에는 차단기가 없는 상황이며, 불특정 다수도 차량으로 출입은 가능한 상태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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