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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까다로운귀뚜라미
어쩐지까다로운귀뚜라미
  • 명예훼손·모욕법률
    24.06.21
    Q. 타인의 사진을 타인의 집 앞에 무단부착EX_ 같은동네에서 흡연구역 문제로 다툰 뒤, 타인의 사진을 대놓고 찍고 프린트하여 동네 전봇대 및 피해자의 집 앞에 부착한 경우로,이 경우 초상권침해로 민사로 고소,형법적으로는 처벌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사진만 부착했습니다. 명예훼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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