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사진을 타인의 집 앞에 무단부착

Question

EX_ 같은동네에서 흡연구역 문제로 다툰 뒤, 타인의 사진을 대놓고 찍고 프린트하여 동네 전봇대 및 피해자의 집 앞에 부착한 경우로,

이 경우 초상권침해로 민사로 고소,

형법적으로는 처벌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사진만 부착했습니다. 명예훼손이 되나요?

Answer 1

단순히 사진만을 부착한 것만으로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처벌은 어렵고, 초상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형사법적으로는 명예훼손이 문제되는데

그 게시물의 내용상 누구인지 제3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