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모습 초상권 침해로 인한 고소에 대한 대응

Question

안녕하세요

아파트 단지 앞 산책로에 설치된 벤치에서 아파트 지정 금연구역 (법적 금연구역은 아님)이라고 적힌 곳에서 누가 버젓이 담배를 피고 있길래 화가 나서 뒷모습을 사진 찍고 아파트 커뮤니티에 올렸는데요

상대방과 그 부모가 커뮤니티 통해 연락와서 지우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서 일단 게시글은 바로 삭제했습니다

그 후 상대방과 부모가 사과하라고 하여서

제가 사과할 일은 전혀 아니라고 판단해서 안한다고 전달했습니다

일단 사진을 올릴수는 없어서 사진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나무에 한번 가려져 있고 벤치에 앉아서 하반신도 안보이고 누군지는 분간하기 힘든 사진 이었습니다

근데 본인과 그 부모 입장에서는 뜨끔하고 식별가능하다 생각했겠죠

현 상태에서 고소가 들어올 경우

제가 무고죄로 맞고소 가능할까요?

안그래도 아파트 내부적으로 몰상식한 흡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 아파트 이고

공익차원으로 금연구연,비록 아파트 지정 금연구역 에서 흡연하지 말자고 잘 안보이는 뒷모습으로 글을 올린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부모와 상대방 당사자는 저한테 계속 사과를 강요하고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여서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뒷모습만으로는 초상권 침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편 상대방의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게 아니라면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곧바로 무고에 해당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