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초상권 침해로 신고를 할수 있나요?
만약에 밖에서 내가 앉아있는 모습을 모르는 사람이 찍어서 모자이크 없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커뮤니티에 게시했다면 이걸 초상권 침해로 신고할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은 결국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초상권 침해만 문제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선 별도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여도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커뮤니티에 게시 중단 요청을 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상권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사유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