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모르는 사람이 사진찍어서

Question

카페나 식당같은 공공장소에서 모르는 사람이

타인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마음대로 올려도 되는건가요?

얼굴 자세히 안나와도 본인인걸 알아볼수 있으면

신고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초상권 침해가 문제가 되는데 게시 과정에서 그 의도나 다른 게시글의 내용을 고려할 때 그 피촬영자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