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에서 회원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몰래 찍어서 인터넷 카페에 사진을 올리면 처벌 대상이 되나요?

Question

제가 나가고 있는 모임이 있는데, 유난히 남의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의 없이 찍어서 올리는 것도 싫은데, 인터넷에 올리더라구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렇게 사진을 막 찍어서

올리면 고소하면 초상권침해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상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민사소송이 문제될 뿐입니다.

사진을 함부로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