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사진을 동의 없이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초상권 침해에 해당 될까요?

Question

제 사진을 동의 없이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려서 이런여자 없나요? 이런식으로 올렸는데 초상권 침해에 해당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타인의 사진을 그 주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게시하는 등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로서 초상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는 있겠지만 초상권 침해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사상 대응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