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책임감을가진찜닭
- 명예훼손·모욕법률Q. 커뮤니티 비방 목적 글 모욕죄 성립여유에 대해 궁금합니다.게임 커뮤니티에서 저를 비방할 목적으로 게임내 저의 모든 정보를 공개를 하고,온갖 욕설로 시작하고,댓글로 욕설과 패드립 조롱이 있어서 모욕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게임내 모든 닉네임을 공개하고, 당시 게임내 행동에 공개하면서, 공개적으로 비방을 했는데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닉네임은 제 실명과 상관이 없고, 제 개인정보와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돼 질문 남깁니다.저랑 아는 지인이면 그걸로 제 정보를 알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면 연관성이 적다고 생각됩니다.특정성이 부족하면, 방법이 없는건가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커뮤니티 비방 목적 글 명예훼손 비방 목적 글 모욕죄에 대해 궁금합니다.게임 커뮤니티에서 저를 비방할 목적으로 게임내 저의 모든 정보를 공개를 하고,글도 욕설으로 시작하고, 중간중간 욕설과 패드립이 있어서 모욕죄와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모욕죄 또는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글이 몇만 조회수가 되면서, 공연성은 되는것같은데 특정성이 애매해서 문의합니다.일단 게임내 저에 대한 정보를 다 공개하셨습니다. 게임닉네임을 특정해서 욕설을 시작하셧고, 댓글로도 패드립 + 욕설을 다수 하셨습니다.모욕죄가 되면 해야하는 행동과 안된다면 해야하는 행동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