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비방 목적 글 모욕죄 성립여유에 대해 궁금합니다.

게임 커뮤니티에서 저를 비방할 목적으로 게임내 저의 모든 정보를 공개를 하고,온갖 욕설로 시작하고,댓글로 욕설과 패드립 조롱이 있어서 모욕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게임내 모든 닉네임을 공개하고, 당시 게임내 행동에 공개하면서, 공개적으로 비방을 했는데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닉네임은 제 실명과 상관이 없고, 제 개인정보와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돼 질문 남깁니다.

저랑 아는 지인이면 그걸로 제 정보를 알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면 연관성이 적다고 생각됩니다.

  1. 특정성이 부족하면, 방법이 없는건가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닉네임만으로는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2.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었다면,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