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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법률
26.05.24
Q.
시청가서 항의하던 중 욕설 형사사건으로 구공판되었습니다
3년정도의 시간동안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법적절차를 다투고 지속적으로 불법적 제제를 가해서 시청에 가서 법을 읽어보라며 따지고 욕설을 했습니다. 누구를 지정한건아니며 법적 절차를 지키라며 'xxx들아 이거 위헌이야 위헌!' 이런식으로 욕설하였습니다. 검찰에서 구공판되었습니다. 변호사 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